기재부, 39곳 재무관리계획 확정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예상치 167%에서 지속적으로 축소해 2022년에 156%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올해 481조원에서 2022년에는 539조원으로 58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해 9월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 공공기관은 39개사다.

기재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투자 강화가 추진되면서 재무개선의 속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계획을 통해 마련한 주요 재무지표를 보면 39개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부채비율은 감소세를 유지해 2022년에는 올해(167%)보다 11%포인트 하락한 15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자산 규모는 투자 확대 등으로 올해(769조4000억원)보다 115조7000억원 증가한 885조1000억원, 부채규모는 올해(480조8000억원)보다 58조2000억원 증가한 53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올해 48%에서 2022년 47%로 소폭 낮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부채 규모는 올해 371조4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413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당기순이익은 올해 7000억원으로 지난해(6조9000억원)에서 대폭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나, 2019년엔 6조2000억원으로 회복되고, 2020년 이후에는 8조원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본잠식 등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되,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시 공공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부채비율 외 다양한 재무지표 활용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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