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ㆍ지역 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 활성화 ‘일석삼조’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ㆍ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은 기존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념을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OC는 경제활동과 개발에 필요한 시설인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의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내세운 생활SOC는 공간ㆍ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 다른 소규모 생활인프라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52시간 근로시간 도입과 ‘워라밸’(노동-여가의 균형) 문화의 확산 등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세먼지나 안전사고와 같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를 반영한 개념이자 예산인 셈이다. 특히 이러한 시설에 대한 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커 취약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보면 먼저 여가ㆍ건강활동 분야에서는 문화ㆍ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전통시장 현대화 등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에 내년에 1조6000억원이 투자된다. 올해 1조원에 비해 6000억원이 증액되는 것이다.

문화ㆍ생활체육 등 편의시설에는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10분 이내에 체육시설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추가로 설치되고, 작은 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씩 설치해 현재의 16개에서 243개로 늘린다. 전국 50개의 노후도서관을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고, 혁신도시 등엔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을 한곳에서 누릴 수 있는 18개의 복합커뮤니티가 조상된다. 전통시장 이용이 쉽도록 45개의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되고, 450개의 전통시장에 대해선 현대화를 위한 시설개보수 지원이 확대된다.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에는 6000억원이 투입된다. 박물관ㆍ과학관 등의 디지털 문화콘텐츠가 확충되고, 3개 주요 권역에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구축해 변화 대응력을 높인다. 국립공원내 카라반 41동과 야영장 2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지역 일자리 확충 분야엔 내년 예산 3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 2조2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168개의 노후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70개의 어촌뉴딜이 추진되며, 7개군에 군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이 지원된다. 영농혁신을 위해 4개소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2개소의 스마트축산 시범단지가 만들어진다.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25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고 2100개의 스마트공장 지원도 이뤄진다.

생활안전과 환경개선 분야엔 내년 예산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 2조6000억원에서 8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12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며, 41개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보강이 추진된다.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500억원이 지원되고, 전국 전통시장에 2만5000개의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된다.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0개소의 도시바람길 숲이 조성되고 60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도 설치된다.

이외에 30개소의 소소충전 인프라가 설치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609개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추진되고, 9만4000호의 주택 태양광이 지원된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엔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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