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로드맵’ 발표

정부가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을 2022년까지 1000개사로 늘리고, 고용인원은 2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 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10개 혁신도시에 공공 기관 대부분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아직 민간 기업 입주가 저조해 성장 거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지만,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입주가 계획면적 대비 20%에 그친 상태다. 혁신도시에 300인 이상 중견기업은 5개에 불과하고, 창업기업도 20개밖에 안돼 경제 거점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 클러스터 부지의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업 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 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나 ‘특별건축구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투자선도지구는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인허가 혜택 등 73종의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ㆍ높이제한ㆍ주택건설기준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신속한 건축과 입주가 가능하다.

혁신도시별로 선택적 규제특례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이 클러스터 부지를 신사업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해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하고, 임시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관련 10월께 별도의 혁신도시 종합 발전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종합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와 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ㆍ체육ㆍ교육ㆍ여가시설 등 정주 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한다.

특히 공공기관 주도로 ‘산학연 융합센터’(가칭)를 설치해 창업ㆍ혁신 기업에 업무공간을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각각 발전재단을 설치해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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