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카운터파트 선긋기 가능성” -‘핵신고-종전선언’ 빅딜 가능성 줄어 -비핵화-체제보장 검증 워킹그룹 합의 가능성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다음주 초 신임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방북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임명하고 내주 방북 계획을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스티븐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며 “우리는 목표를 향한 더 많은 외교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내주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떠날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곧(soon)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고위급 단계에서의 ‘빅딜’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당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리스트 제출과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을 놓고 최종협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면담계획이 없다며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자신의 카운터파트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선을 그었다”며 “향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빅딜보다는 포괄적 수준에서의 합의나 지난 달 초 북미 고위급에서 구성하는 데에 합의한 ‘비핵화 검증 워킹그룹’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신임 특별대표의 임명과 방북동행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나워트 대변인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과 만남 및 대화를 정례화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비핵화를 향한 작업이 특별히 빠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했다. 이어 “눈을 크게 뜨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로 변하지 않았으며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많은 만남과 방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7월 초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핵ㆍ미사일 리스트 신고 및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요구가 “날강도적 망발”이라고 반발하며 종전선언 등 뚜렷한 체제보장 조치를 촉구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협의 가능성은 50대50이다. 미 조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스캔들 및 측근 비리로 정치적 위기에직면하면서 돌파구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9~10월 사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됐다.

하지만 통상 정상회담 전에 외교장관들은 상대국가를 방문해 자국정상의 메시지를 상대국 정상에게 전달한다. 지난 6ㆍ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장관과 그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도 교차로 북한과 미국을 각각 오가며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이를 미뤄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비핵화ㆍ체제보장의 ‘디테일’을 다루기 위한 고위급 차원의 회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의 ‘폭스 앤 프렌즈’ 인터뷰에서 북한이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하고 필요에 따라 강화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만 3차례 대북 독자제재를 추가한 배경에 대해 “북한이 보다 빨리 움직이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을 향해서는 대중 무역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기다린 이유는 북한 때문이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도움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 관세폭탄 등 압박을) 더 일찍 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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