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육부의 대학입시나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이지만 정부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중에 (이를)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장관이든 누구든 정무직은 책임을 지는 일인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인다. 책임을 계속 뒤로 미루고 돌린다면 정무직 공무원이 왜 필요하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대학입시와 국민연금 정책 등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모두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책임을 안지는 근본 이유가 결국은 청와대가 모든 데 가서 간섭하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게 교육부의 대입과 국민연금이다고 지적한 김 비대위원장은 “간섭을 받다 보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된다”고 질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집사가 국민을 위한 집사가 될지 청와대를 위한 집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셈”이라면서 “청와대가 만기친람(萬機親覽)해서 곳곳에 개입하는 데 여당도 좀 제어를 해주고, 따가운 말씀들을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은 임금이 모든 정사를 일일이 보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정부의 모든 정책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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