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간담회 개최 - “한국 기업 글로벌 생산망 전면적 재검토 필요”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글로벌 교역증가율이 줄어들면서 미국, 중국, 한국 등 모든 나라가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

톰 번(Tom Byrne)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미ㆍ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톰 번 회장은 1998년 IMF 금융위기 전후부터 20년여간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한 한국 경제 전문가다. 2015년부터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 톰 번 회장은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슈퍼 301조 적용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상법 301조를 통해 대중국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현상을 경고한 것이다.

톰 번 회장은 또 “트럼프의 무차별 통상공세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하원의 소극적 대처로 변화 가능성이 낮은 만큼 미중 무역전쟁의 샌드위치에 낀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생산망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으로 재현되고 있다며, 글로벌 생산망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현재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등을 감안할 때 미중 통상전쟁이 당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미중 통상전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권 부회장은 “지난해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77%에 이를 정도로 높고, 최근 10년간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 유치액 대비 3배에 달할 정도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미중 통상전쟁이 한국 경제의 대외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외 경제여건을 헤쳐 나가도록 혁신성장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통상당국에 한중일FTA와 RCEP협상 완결, TPP-11 가입 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 전 본부장은 “미국이 현재와 같은 통상전쟁 형태보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 협력 형태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이 왜 통상전쟁에 나서는지, 언제까지 통상전쟁이 지속될지를 점검해 우리 기업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최했다”며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모든 채널을 활용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