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언급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은산분리 언급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발언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를 완화할 것을 언급했다. 은산분리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아닌 기업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응도 극과 극이다. 주요 야당은 환영하고 나섰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록 문 대통령이 야당일 때 반대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건 참 다행입니다. 실제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 핀테크가 발전한 모습을 보면 누구나 한국의 후진 금융시스템에 개탄하게 됩니다. 저도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적극 돕겠습니다”라고 SNS를 통해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돼 큰 다행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의 금융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그동안 '은산분리 유지' 입장을 취했지만 최근 당론을 바꿔 규제완화로 선회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발언 등에 대해 언급했다. 추 대표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은행 간 금리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되었음을 전하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게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반개혁 정책이다”며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불공정한 이권추구를 부르고 이는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은산 분리 원칙이 훼손되면 대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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