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ㆍ확장성ㆍ안정성ㆍ신뢰 ‘4無’ 가상통화 특화업체 규제 정비 필요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가상통화(암호화폐)는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가치가 불안정해지는 등 신뢰성이 약화하는 경제적 한계가 있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은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국제공조를 통한 가상통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은 최근 발간한 ‘BIS 연례 경제 리포트 2018’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상통화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했다.

BIS는 가상통화를 경제성ㆍ확장성ㆍ안정성ㆍ신뢰가 없는 이른바 ‘4무(無)’로 요약했다. 첫째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분장원장(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수학적 알고리즘을 푸는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컴퓨터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BIS 측은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 스위스 연간 전력소비량이 소모된다”며 “채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투입 컴퓨터가 늘어나 전력소비에 따른 환경적 재난 초래가 가능하다”고 했다.

제도권 통화와 달리 처리속도 제한ㆍ거래지연 등이 일어날 수 있어 확장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가상통화는 아울러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따라 가치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장부조작 가능성과 포크(오류수정ㆍ성능개선 등을 위해 기존 원장 외 새로운 원장을 신설하는 절차)로 인해 가상통화에 대한 신뢰가 쉽게 깨질 수 있다고 BIS는 설명했다.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검증엔 60분이 걸리는 등 거래 불완전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도 약점이다.

BIS는 가상통화가 익명성을 악용해 자금세탁에 악용되거나 해킹 등으로 투자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BIS는 “새로운 강력한 규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이지만 효과적인 감독이 어렵다”며 “규제 경계를 재정비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규제와 새로운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로운 서비스 제공업체론 지갑 제공업체 등 가상통화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업체를 BIS는 꼽았다.

BIS는 결제 시스템, 금융안정성,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이 클 수 있기에 중앙은행의 가상통화 발행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BIS는 블록체인 활용분야로 소액송금이나 특정 국가가 시스템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국가간 송금을 거론했다. 구체적인 사례론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을 위한 식료품 구매쿠폰 지원에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송금비용 98% 절감한 걸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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