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산업부 개최 간담회서 전문가들 “강경 대응” 주문 잇따라 - “철강 이어 車에서 밀리면 향후 선박ㆍ반도체도 통상압박” 우려 - 주변국과의 공조 대응에는 한 목소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사례의 경험과 교훈은 물론 자동차에서 또다시 밀리면 향후 선박과 반도체로까지 통상압박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국에 밀리지 않을 적극적인 대응 카드를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에 강경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참석자는 “철강에서는 우리가 양보했어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강경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자는 이야기가 상당수 나왔다”며 “미국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향후 반도체까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대미(對美) 무역보복’ 암시를 불사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국내 핵심 수출 산업인 자동차까지 이어진 미국발 통상압박에 이전과 같은 소극적 대응만으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강경 대응 목소리와 다소 수세적으로 설득하자는 의견이 둘로 나뉜 간담회였다”면서 “수세적 대응을 이야기한 쪽도 유럽 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상당수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갖고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정부의 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대미 주요 인사 방문을 추진하고 주요국과의 공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심 산업인 자동차 부문에서의 높은 수입 비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 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3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할 때 동원했던 근거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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