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입범위 논란에 정부 ‘속도조절론’도 쟁점 부상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노사정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몇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YONHAP PHOTO-6104>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다시모인 환노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5.24 kjhpress@yna.co.kr/2018-05-24 22:42:5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6104>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다시모인 환노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5.24 kjhpress@yna.co.kr/2018-05-24 22:42:5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다시모인 환노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5.24 kjhpress@yna.co.kr/2018-05-24 22:42:5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다시모인 환노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5.24 kjhpress@yna.co.kr/2018-05-24 22:42:5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8일이다. 2주 동안 전원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매우 빠듯한 일정이다.

결론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다. 아울러 정부의 ‘인상속도 조절론’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2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산입하는 게 골자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저임금위는 이에 맞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노동계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와 최저임금위 참여 문제를 연계시키겠다는 목소리도 노동계에서 흘러나온다.

<YONHAP PHOTO-5484>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정기상여금 및 복지후생비의 최저임금제 산입 여부 등을 판가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 것을 거듭 촉구했다.2018.5.24 superdoo82@yna.co.kr/2018-05-24 20:05:3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5484>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정기상여금 및 복지후생비의 최저임금제 산입 여부 등을 판가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 것을 거듭 촉구했다.2018.5.24 superdoo82@yna.co.kr/2018-05-24 20:05:3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정기상여금 및 복지후생비의 최저임금제 산입 여부 등을 판가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 것을 거듭 촉구했다.2018.5.24 superdoo82@yna.co.kr/2018-05-24 20:05:3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정기상여금 및 복지후생비의 최저임금제 산입 여부 등을 판가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 것을 거듭 촉구했다.2018.5.24 superdoo82@yna.co.kr/2018-05-24 20:05:3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회 환노위의 개정안 의결 직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만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은 9명이고, 이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에 달한다. 나머지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비록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더라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간 정면충돌 구도로 흐를 수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경우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진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산입되면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510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계가 이 정도의 인상폭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덜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한을 한 달 앞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어떤 쪽으로 흐를지 예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kim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