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5000만달러 우선주 출자 거부권 회복 등 경영 견제장치 마련 오는 18일 기본계약서 체결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산업은행이 한국지엠(GM)에 올해 안으로 7억5000만달러를 출자하고 GM에 대한 경영 견제장치를 마련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GM 경영정상화에 투입되는 자금은 총 71억5000만달러로, 이중 GM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64억달러”라며 “산은은 7억5000만달러를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GM측은 신차 배정, 인건비 절감 등 근본적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GM 아태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치해 한국GM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출금 28억달러를 출자전환해 기존부실을 해소하고 연구개발(R&D) 및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설비투자에 28억달러를 지원한다. 경쟁력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하고 인건비 절감, 본사 대출금 금리인하(1%포인트 이상)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한다. 희망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 8억달러는 지원 후 출자전환한다.

산은은 2대주주로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7억5000만달러를 우선주에 출자하게 된다. 산은과 GM은 모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에 투자하기 때문에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GM의 경영 견제장치도 마련됐다. 오는 2023년까지 최초 5년 간 GM의 지분매각을 제한하며 2028년까지 이후 5년 간 35% 이상 1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산은은 지난해 10월 만료된 거부권을 회복한다. 당시 비토권은 제3자 앞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매각, 양도, 및 취득에 대한 거부권이다. 현재 주총 특별결의사항인 85% 이상 찬성시 결의를 조건으로 하는 비토권도 유지한다.

한국지엠은 산은에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경영회생 계획 이행을 점검받게 된다. 산은은 주주감사권 강화를 통해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정보들도 접근할 수 있다.

오는 11일 산은은 GM측에 구속력 있는 확약서(LOC)를 발급하고 18일 양 사간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료에서 원칙으로 내세운 ‘구조조정 3대 원칙’을 조목조목 구분해 소개했다.

GM은 기존대출금 28억달러를 출자전환 함으로써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했고 구조조정 비용 출자, 출자전환, 신규설비투자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고통분담의 원칙을 지켰다.

산은 역시 2대주주로서 출자했고 회사 및 노조 역시 인력구조조정과 임단협 합의로 고통분담을 했다. 또한 신차배정, R&D 및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 아태지역본부 유치 등 지속가능한 경영회생 방안도 마련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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