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최고위층 로비’ 의혹 수사도 일단락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변호사 법조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이 기소됐지만, 피의자가 정부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수사는 이렇다 할 근거를 찾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18일 춘천지검 최모(46) 검사와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36)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A 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이 자료를 무단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유출한 수사자료를 활용해 홈캐스트 실소우쥬를 상대로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31억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추 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최인호(57ㆍ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한 때 동업자였던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의 수사 기록 등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와 조 씨는 투자금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 고소전을 벌이는 등 사이가 틀어졌다. 검찰은 추 검사에게 ‘최인호 변호사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부탁한 김모 지청장을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조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 정보 유출에 관여한 수사관 2명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두 검사를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제보한 브로커 A 씨는 최 검사의 사무실에서 개인 노트북을 사용해 수사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수사 자료를 노트북에 저장하거나, 홈캐스트 실소유주 장모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출력본을 입수했다. 검찰이 사건 내용을 잘 아는 관계인의 의견을 참고하는 경우는 있지만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개인 컴퓨터를 쓰게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두 현직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최 변호사는 기존 서부지검에서 기소한 의뢰인 승소금 횡령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검이 탈세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최고위 공직자에게 돈을 건네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법조 로비’ 의혹도 조사했지만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법조 비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 변호사의 96개 차명계좌 및 관련자금 약 85억 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이관했다. 최 변호사의 법조 로비 의혹을 제보한 조 씨 역시 돈이 건네졌다는 장소와 액수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다가 ‘로비를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