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한반도’ 제도화 관건 북미정상회담 ‘마중물’ 성격

2000년 6월 한반도의 하늘길이 열렸다. 2007년 10월 한국 대통령이 남북을 가른 노란선을 넘었다. 2018년 4월 6ㆍ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군사분계선(MDL)을 넘는다.

11년만에 3번째 개최되는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만난다. 문 대통령 취임 후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이뤄지는 남북 정상회담이란 점에서 회담이 가지는 정치적 중대성은 기존 두번의 남북정상회담 대비 월등히 크다. 적어도 4년간 남한 정권의 연속성이 담보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세계사의 대전환”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까지 한반도가 전운(戰雲)이 짙게 드리워졌던 공간이란 점과 비교하면 극적인 반전이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정상회담의 최고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한 부속 사항에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평화수교 등이 놓여 있다. 아울러 정전 상태인 남북 상태를 종전 사태를 넘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지향하는 바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마중물’ 회담 성격도 가진다.

이는 한반도 최대 현안인 비핵화 달성과 평화체제 구축의 초석을 놓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역사적 의미와 무게감 속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대’를 잡은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임하고 있다.

일단 남북관계로만 좁혀보면 당장의 획기적 관계진전을 꾀하기보다는 정상간 신뢰 구축을 토대로 ‘평화의 제도화’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개설해 ‘수시 소통’ 체제를 강화하고 이후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까지 이루면서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우리가 앞장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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