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특검 선언속 민주평화당도 동조 저울질

‘드루킹 댓글공작’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특검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동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용주 평화당 대변인은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일차적으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때는 특검 추진을 본격화하겠다. 경찰의 수사 중간발표가 그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해 지금부터라도 의지를 갖추고 진행해야 한다. 미진하다면 그 시점에서 야권과 같이 추진하겠다”며 “특검에 부정적이지 않다. 시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당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특검 추진을 선언했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야외 의원 총회를 가지고 “조직적이고 대규모인 민주당원 드루킹의 여론조작 게이트”라며 “경찰이 권력 핵심인 김 의원 대변인이라고 착각할 정도다. 소극적으로 경찰수사하면 어느 국민이 신뢰를 보내겠나”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석 수는 각각 116석과 30석으로 재적 의원 수(293명)의 과반인 147석에 1석이 부족하다. 여기에 평화당이 가세하면 야권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통상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까지 공세에 가담하면 ‘평화당도 반대한다’는 기류를 만들 수 있다. 정의당이 반대하면 무조건 낙마한다는 ‘데스노트’ 징크스와 비슷한 모양새다.

여당 입장에서도 평소 각을 세우던 보수 야권에 더해 평화당까지 공세에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다. ‘적폐’ 대 ‘반적폐’ 구도가 평화당에게는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당 중진 다수는 민주당 출신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평화당은 15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저울질했었다.

다만, 여당이 특검 도입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김경수 지키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검법은 국회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전례가 드물다.

법사위에서부터 여당이 반대를 시작하면 본회의로 올리기란 사실상 어렵다.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7개월가량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특검안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드루킹 사건은 여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인 일탈을 두고 여당 차원의 개입을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며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