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 승리공식,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간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지방선거는 야권이 승리한다’ 정치권에 내려오는 ‘공식’ 중 하나다.

다만 모든 공식에는 예외가 있다. 1998년 지방선거는 지금도 유일하게 여당이 승리했던 선거로 남아있다.

역대 지방선거는 새로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은 정권을 견제하려는 표심에 패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당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는 김대중 정부 때가 유일하다. 출범 넉 달 만에 치러졌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IMF 환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작용했다.

때문에 당시 지방선거에선 ‘여당 견제론’보다 전 정부 ‘심판론’이 더 컸다. 김 전 대통령 지지율은 60%대에 달했다. 이 지지율이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었다.

이번에도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출범한 지 만 1년이 안 됐다. 지지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보다도 높다. 이와 함께 남북, 북미 정상회담도 지방선거 전에 열린다. ‘비핵화’란 여당의 업적이 선거 전이 튀어나올 수 있다.

반면, 보수 정치권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돼 구치소에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에 엮였다. ‘적폐 대 반적폐’ 구도가 아직 살아있는 셈이다.

야권에 표를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분열 상태도 문제다. 낮은 지지율에도 야권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으로 분화했다. 여당을 견제할 세력이라고 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이번에 여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은 두 번째가 된다. 진보 정권에서만 이례적인 승리를 두 번 달성하는 셈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 3년 차에 시행된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총 15석에 달하는 광역단체장 중 5석만을 차지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6곳을 챙긴 반면, 야당은 10곳을 차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한 지 2년차밖에 안 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했다. 세월호 사고 때문이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8석을 차지했으나 제1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은 9곳에서 승리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과거 소위 왼쪽 진영에서는 진보계열하고 개혁계열하고 보수를 견제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들은 1:1구도를 위해 연대 가능성을 절대 닫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나 가능성을 닫기만 한다”고 했다.

이어 “1:1 구도가 형성돼야 견제 심리에 대한 반사효과가 있는데, 지금 야당 리더십이라 말할 만한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교도소에 갔다”며 “견제할 인물을 내놓지도 못하는데, 어디다 표를 몰아주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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