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추경은 항상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3일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경제가 직면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대책과 구조조정 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ㆍ투자 등 실물지표가 동반 개선되는 등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러나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년층의 일자리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체감실업률에 따르면 청년 4명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며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세대 39만명을 방치할 경우 14만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가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위기와 관련해서는 전북 군산의 실업률이 2015년 하반기 1.0%에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2.5%로, 경남 통영의 경우 같은 기간 2.9%에서 2.8%로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며, “향후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ㆍ고용 위축 등 추가적인 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직면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대책과 구조조정 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대책은 당면과제 대응과 구조적 대응 등 두 정책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지역대책은구조조정으로 인한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대책 2조9000억원은 2018년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조원과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하고 “지역 대책 1조원도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적지 않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재원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년에 쓰고 남은 재원인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것”이라며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거나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추경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항상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과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가 빠른 시간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국회, 언론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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