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등록 혜택도 긍정평가 주택공급 확대가 정책희망 ‘1위’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것으로 청약제도 개선을 꼽았다. ‘청약가점제 비율 상향’(5명),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확대’(4명) 등 청약제도를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이 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확대’를 잘하고 있는 대책이라고 답한 전문가도 6명이나 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혜택이 미미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를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라고 답한 사람이 5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이라고 한 사람이 4명이나 됐다. 그 뒤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분양가 규제’(3명), ‘DSR도입 등 대출규제 강화’(3명) 등이 따랐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추진할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달라는 주문이 가장 많았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실천’해 달라는 답변이 1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설문참여자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수석부동산컨설턴트,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선임연구원, 양지영 R&C연구소 소장,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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