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 실질적 효과 중점 출산 대책, 전면 재검토 美 통상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 조속히 개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근로시간 단축관련, “단계적 시행이기는 하나, 업종과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과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급 간부회의를 주재, “착실한 준비로 근로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고, 노동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주(週)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 부총리는 “여야 합의로 이뤄낸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ㆍ사회 개혁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창출, 내수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디

김 부총리는 이어 “기재부를 중심으로 고용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사업장의 자율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뿌리 산업 등 일부 업종의 구인난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 인력수급계획 재정비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또 생산성 제고 노력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와 더불어 임금체계 선진화 기회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관련,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21번의 청년고용대책을 추진했으나 효과가 미흡했다”면서 “ 이번 대책은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는데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창업 ▷청년 해외진출 ▷서비스 분야 신 시장 창출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정책수단 총동원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저출산 관련,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째 초저출산(1.3명 이하)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성장을 저해하는 큰 위험요인으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의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출산과 양육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ㆍ교육 등 분야에 대하여 생애주기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올해 상반기 연동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특단의 대책을 포함하고 이 정부 임기 내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통상현안 대응관련 “최근 미국과의 통상관련 이슈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