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대ㆍ중기 불평등도 32.7%p↑ 대기업 성과 공유에 더 적극적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국내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개인의 능력보다도 소속된 사업체의 규모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근로자에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 공유에 적극적이다보니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BOK경제연구 ‘사업체 규모가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성과공유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상시근로자 임금 불평등 확대는 학력, 경력 등 근로자의 특성(노동 공급) 요인보다 사업체 규모, 산업(노동 수요) 요인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 상용근로자 약 660만명(1994∼2015년), 기업 약 79만개(2000∼2015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공급에서 비롯된 임금 불평등도는 1994년부터 상승하다가 2008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노동 수요 측 요인에 따른 임금 불평등은 2008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대돼왔다.
수요적 측면에서도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보다 기업의 규모가 임금 불평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4∼2015년 임금 불평등 확대분을 100%로 보면 산업 간 임금 격차의 기여도는 11.33%포인트였다. 하지만 산업과 사업체 규모를 모두 고려하면 기여도는 44.03%포인트까지 확대됐다. 32.7%포인트가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불평등도 상승분인 셈이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늘어난 것은 성과급이 가장 큰 요인이다. 고정임금만 놓고 보면 산업·규모 간 임금 불평등 기여도는 29.35%포인트로, 14.68%포인트가량 차이가 났다. 즉 성과급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 불평등도가 14.68%포인트만큼 더 난 것이다.
대기업이 성과급을 더 많이 지급한 것은 노동생산성이 개선됐기보다 성과공유에 관한 태도 차이 때문으로 분석됐다.
송 부연구위원은 “2000∼2008년과 2009∼2015년을 비교해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며 “대기업이 성과급을 더 많이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성과를 공유한 점이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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