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공조 균열 논란 뒤따를 듯 -정부, 유엔ㆍ미국 등과 협의 뒤 결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파견한 예술단이 타고 내려온 만경봉 92호에 대한 유류 지원을 요청해 정부가 검토중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만경봉 입항 이후 남북 간 협의과정에서 북측의 유류지원 요청이 있었다”며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북측 만경봉호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유관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제재 저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파견한 예술단이 타고 내려온 만경봉 92호 유류지원을 요청해 정부가 검토중이다. 북한 예술단이 7일 오전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 정박한 만경봉 92호에서 하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파견한 예술단이 타고 내려온 만경봉 92호 유류지원을 요청해 정부가 검토중이다. 북한 예술단이 7일 오전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 정박한 만경봉 92호에서 하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만경봉 92호가 내려왔을 때 쌀과 생수, 전기와 함께 유류를 지원한 전례가 있다.

문제는 북한이 작년 6차 핵실험과 수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를 감행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국제사회와 미국 등의 독자제재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대북 유류 제공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정유제품 제공 상한을 연 50만배럴로 제한한 것과 직접 연관된다. 연초인 만큼 50만배럴이란 상한선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사회를 비롯한 한미 간 대북제재 공조 균열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밖에 미국이 작년 9월부터 자국의 재화 및 서비스의 대북이전을 제한하고 있어 미국산 식자재를 만경봉호에 제공한다면 추가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정부는 유엔과 미국 등과 협의를 거쳐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이 이뤄진다면 향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