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2017년 정부업무평가 43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대형 사건ㆍ사고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통일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국민권익위원회·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마찬가지로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통계청 등은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국정과제(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현안관리(±3점) 등이다.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537명이 참여했고, 일반 국민 1만8250명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했다. 국무조정실은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나눠 상위 30% 우수, 50% 보통, 20%미흡 등급으로 분류했다. 장관급 기관 우수는 기재ㆍ과기정통ㆍ산업ㆍ복지ㆍ고용ㆍ국토가, 차관급 기관 우수는 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경찰청ㆍ산림청ㆍ특허청 등이 받았다.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과 적폐청산·반부패개혁 추진, 신고리원전 공론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종성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ㆍ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 또는 보완필요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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