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결제 한도 50만원, 1회 베팅 5만원은 그대로 유지 - 협의체 이르면 다음주 논의 결론 문체부에 전달 - 내달 중 문체부 최종 개선안 발표 예정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오는 3월 15일 웹보드 게임의 규제 개선이 다가온 가운데, ‘1일 손실한도 10만원’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월 결제한도 50만원, 게임 1회당 베팅한도 5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월 결제한도 내에서 1일 손실액과 상관없이 고스톱, 포커 등의 웹보드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 ‘민관 합동 게임규제 제도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웹보드 규제 개선 논의 결과를 이르면 다음주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웹보드 규제는 고스톱, 포커 등의 웹보드 게임이 자칫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지난 2014년 2월 도입됐다.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2016년 한차례 개정을 거쳐 오는 3월 15일 규제 개선을 앞두고 있다.

현행 규제 내용은 ▷월 결제한도 50만원 ▷1회 게임 베팅 한도 5만원 ▷1일 손실한도 10만원이다.

2016년 개정 당시 월 결제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회 게임베팅한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바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당시 그대로 유지됐던 ‘1회 손실한도 10만원’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하루 손실액이 10만원을 넘어가면 24시간 이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었다.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 1일 손실액과 상관없이 월 결제액 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비자가 편의에 맞춰 이를 조정해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게임업계가 월 결제 한도 상향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업계는 ‘1일 손실한도 10만원 폐지’로 의견을 모아 협의체에 전달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월 결제 한도 상한액이 있는 만큼, 하루 손실액을 또다시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주장해왔다.

최근 정부의 규제 개혁 기조에 따라 협의체에서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도 어느정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고 업계가 요구한 수준 정도는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협의체 논의 결과를 정리해 빠른 시일내 문체부에 정식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협의체 결과를 검토해 내달 중 최종 개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의체 등을 통해 다각도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의견을 종합해 늦지 않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