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청회…“외국인 투자자 실질적 보호장치 필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으로 중국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6%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번 협상을 계기로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에서 후속협상의 경제 효과와 관련해 “중국의 대(對)한국 FDI가 약 36.34% 추가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발 FDI는 2016년 20억49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8억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0.5%나 감소했다. 중국 정부의 외환송금 규제 강화와 해외투자 분야를 제한하는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 등의 영향 때문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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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교수는 후속협상이 2018년 발효한다는 가정하에 협상의 경제효과를 전망했다. 그는 협상이 발효하면 2027~2031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03~0.045% 증가하고 237~3562명의 취업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대중 수입은 -0.33~1.04%, 수출은 0.28~0.61%의 증감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성 교수는 “후속협상은 상호 호혜적인 협상으로 판단되고 최근 불편했던 경제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질 GDP, 무역, 투자가 모두 증가해 한국에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을 계기로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환우 코트라(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이날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사드 보복’이 발생한 이후 중국 투자 진출 한국 기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었고, 소비재·식품 수출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담당관은 “사드 기간 한국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부진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투자기업의 애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담당관은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상이 향후 ‘사드보복’ 같은 경제 외적인 변수를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 담당관은 한중 FTA를 미래선도형 FTA로 업그레이드하려면 공유경제, 모바일 결제 등 중국의 4차 산업(신성장 산업)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담당관은 “중국은 이미 서비스 중심 경제로 변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목적은 대부분 현지시장 진출인데 서비스업의 비중은 33.7%로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그간 개진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어 국회 보고를 마친 뒤 1차 협상을 시작한다. 주요 유망 서비스 업종별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협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529억달러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코트라는 2020년 중국 서비스 무역액은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전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