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성과가 저조한 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촉진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임급격차 축소를 위한 중기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지역사업을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22, 23일 이틀에 걸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지출구조개혁단은 정부 재정의 양적 구조조정에 이어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각 부처의 기조실장이 참여하고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헤럴드경제DB]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헤럴드경제DB]

개혁단은 이틀간의 회의에서 쌀 사업개편과 저출산ㆍ일자리ㆍ중소기업ㆍ대학ㆍ지역혁신 등 6가지 재정지원 사업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선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 성과 평가를 통해 일부 사업을 폐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아이디어를 더 모으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선 기술금융 인프라 개선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되, 장기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졸업제 도입 방안은 좀더 협의키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고려해 중기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저출산사업 구조개선의 경우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핵심사업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출산ㆍ육아 등 저출산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과 관련해 개혁단은 변동직불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방안 및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키로 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복잡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체계화ㆍ단순화하기로 합의했으나, 대학 특성화 사업의 개편방안은 좀더 논의키로 했다. 지역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처별로 각 지역에 산재한 테크노파크와 연구개발지원단, 지자체 연구원 등의 연계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출구조 혁신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공개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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