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세 85%수준에 공급 직업임대ㆍLH위탁 모두 가능 내년 6000실에 2500억원 투입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기존 은행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매입형과 리모델링형으로 구성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2018년부터 융자형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융자형 사업은 다가구ㆍ다세대 집주인에게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을 대환하도록 하고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집주인은 대출 부담을 덜게 되고 정부는 공적임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수준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다가구 등을 수선(리모델링형)하거나 매입(매입형)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임대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집주인에게 확정 수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융자형은 집이 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 공급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같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직접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임대주택 관리나 임차인 선정 등을 직접 하는 대신 장기임대 및 전자계약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의 규제도 받게 된다. 원할 경우 기존처럼 LH의 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 2500억원을 투입해 융자형 사업을 6000실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지원 금리나 입주 자격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매입형이나 리모델링형이 각 1000실로 계획된 것이 비해 규모가 크다.

올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314억5000만원에 달하지만 10월 말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11억9500만원에 불과하다. 사업자 선정 건수 역시 리모델링형은 71건, 매입형은 28건데 불과하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시행된 것은 리모델링형 11건뿐이다.

이처럼 매입형과 리모델링형 사업 실적이 떨어지는 건 집주인 선정과 설계ㆍ시공 또는 매입, 입주자 모집 등 단계가 복잡한데다 자격이 맞는 집주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융자형 사업은 집을 매입하거나 수리할 필요 없이 기존 대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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