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개 공공기관의 총사업 규모가 638조원을 넘어 정부 예산의 1.6배에 달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요 재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국전력이나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립성이 높아지면서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 운용기관의 경우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재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330개 공공기관의 총사업 규모(총수입액)는 2013년 581조3000억원에서 연평균 2.38% 늘어 올해 638조5000억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올해 정부 총지출액(410조1000억원)의 1.6배에 달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올해 정부 지원예산은 68조8840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16.8%를, 공공기관 총수입의 10.8%를 차지했다.

내년 예산의 경우 정부지원은 주로 기금관리형(28조4607억원) 및 위탁집행형(25조7253억원) 준정부기관에 집중되는 반면, 시장형 공기업(889억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8조5379억원이었다.

기관별 정부지원 규모는 국민연금공단이 21조880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