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공급ㆍSOC 동반축소 이익환수ㆍ분양가상한 등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위험↑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주택경기 호황에 힘입어 승승장구 해온 건설사들이 2018년을 앞두고 깊은 한숨을 내뱉고 있다.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쉽사리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76만5000가구로 2015년 정점을 기록했던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5.1% 감소한데 이어 올해는 15.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착공 면적 역시 2015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착공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7% 적다.

건설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데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가 뒷걸음치는 건 2011년 이후 급감한 택지공급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10년을 전후해 연간 약 50㎢에 달했던 택지공급은 2011년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뒤 줄곧 엇비슷한 흐름을 이어왔다.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해진 것이다.

이를 상당부분 상쇄해온 것이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도시정비사업이었다. 건설사가 택지를 공급 받아 추진하는 자체개발사업은 스스로 시간표를 정하기 용이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박근혜 정부 동안은 부동산 부양책을 등에 업고 빠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상황은 달라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재건축 조합들은 숨고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시행을 앞둔 분양가 상한제는 그간 조합 이익을 극대화해온 일반분양가를 낮춰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조합의 사업추진은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 완판 행렬에 미소짓던 건설사들에겐 달갑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내년 주택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보통 건설사들은 다음해 어떤 사업장에 얼마나 많은 분양을 할지 4분기에 밑그림을 그린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짜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 분양은 청약 흥행에 문제가 없겠지만 조합과 정책을 신경써야 하고, 공공ㆍ민간 택지 분양은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흥행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어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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