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등 복지예산이 증액된 가운데 국토교통 소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크게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3배 이상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예산+기금)이 2017년(41조3000억원)보다 3.8%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9% 감소했지만, 기금은 23조8000억원으로 12.5% 늘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은 도시재생 뉴딜 등 국토균형발전 부문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1452억원에서 4638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정부가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의 복지ㆍ교육 예산 투입을 통해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에 본격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 맞춰 방문한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아를 위로하며 교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의 복지ㆍ교육 예산 투입을 통해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에 본격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 맞춰 방문한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아를 위로하며 교감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복합개발에 국한된 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한다. 복합개발 출ㆍ융자에는 3448억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에는 450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엔 470억원이 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ㆍ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도시재생 수요를 고려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면서 “오는 2019년에는 도시재생에 재원 8000억원과 기금 1조1000억원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건설지원 예산도 6억원에서 40억원으로, 해안ㆍ내륙권 발전사업은 94억원에서 102억원으로 늘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는 각각 2091억원, 1375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과 주거여건 상향을 위한 복지재원은 증액됐다. 내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예상되는 130만 가구의 지원대상을 고려한 것이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환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보다 2.9%에서 6.6%까지 인상된다.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은 8% 확대된다.

주택도시기금 규모는 2조7000억원이 확대된 23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공급에는 13조원이, 무주택 실수요서민을 위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에는 7조500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14%(1500억원) 늘어난 복지예산과는 달리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23%(4조3600억원)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히 진전된 SOC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 구조조정했다”면서 “특히 재량 지출 비중이 높은 국토부는 4조4000억원이 구조조정됐다”고 소개했다. 새 정부의 정책과제 재원조달을 위한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의미다.

원주ㆍ강릉 복선전철(3조8000억원) 등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완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했다.

임종일 철도건설과장은 “이월 예상액을 포함한 실질 예산은 6조7000억원으로 2017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추진하는 사업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보완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간선망 위주로 추진됐던 SOC가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교통ㆍ건설에서 운영ㆍ안전으로 투자전략의 틀이 바뀌는 시점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