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ㆍ중소기업으로 자금유도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당국이 연내 자본규제를 강화해 혁신ㆍ중소기업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개편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권 통의동 연수원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규제 등 개편 TF’ 총괄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개편 최종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기업부문에서 가계금융으로 향하는 자금흐름의 비대칭적인 규제를 바로 잡고, 생산적인 자금흐름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나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에 대한 위험을 반영한 자본규제가 가능한지 살피고, 2금융권 리스크 관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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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부분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기업 구조조정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 자산 건정성 분류와 위험인식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역할을 강화하고자 금융투자업자의 자본 활용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계여신의 느슨한 규제 부담은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는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보신적 행태를 고착화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특정 부문의 대출규모나 팽창속도가 과도할 경우 추가 자본적립으로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는 시스템을 도입해 거시건전성 규제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규제의 글로벌 정합성과 업무 권역간 불합리한 규제차익도 정비한다.

TF는 쟁점을 논의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수시로 열린다. 금융위는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ㆍ중소금융 등 4개 업권별 분과 TF를 운영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본규제로 기업금융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과도한 가계부문 여신 쏠림은 경제의 잠재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만큼, 금융규제의 본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미흡한 유인체계를 개선ㆍ보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