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ㆍ개인사업자대출 점검 지시 8ㆍ2 대책 후 풍선효과 차단 주문 금융회사, 서민대출상품 늘려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1일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지적받는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동향 점검과 금융회사의 현장점검 등을 지시했다.

진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강화된 LTVㆍDTI 규제를 회피하고자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먼저 신용대출에 대해선 “일부 차주들이 LTVㆍ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고자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어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이용되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담보대출 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행태가 없도록 일선 영업직원 및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서민실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상품 개발과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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