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 일몰 예정…특정사업자 1/3 못 넘어 - 유지ㆍ폐지ㆍ규제수준 조정 등 검토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가 내년 6월 효력이 상실될 예정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연내 결정한다. 일몰 시점이 다가오면서 최근 유료방송 시장 곳곳에서 합산규제의 유지, 혹은 폐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오는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계열사의 가입자가 전체 시장 가입자 수의 1/3(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사실상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IPTV)와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를 겨냥한 규제로, 지난 2015년 도입 당시부터 KT 진영과 반(反) KT 진영(SK텔레콤, LG유플러스, 케이블TV) 사이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KT 진영(KT+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수 합계는 894만1349명으로, 전체 가입자 2962만2754명 중 30.18%를 차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 연구반에서는 규제의 ▷유지(연장) ▷일몰(폐지) ▷규제 수준 조정(1/3 수준 조정 등) ▷대안 마련 등 각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