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즈음해서 본 한반도의 지정학적 대외 리스크는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도발 위협으로 국가 신용위험이 1년6개월 이래 최고치에 이르고, 미중간 ‘무역전쟁’이 본격화 하는 등상황은 꼬여들고 있다. 때문에 9개월 연속 약진을 보여 온 ‘수출효과’도 제대로 약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4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70bp(1bp=0.01%포인트. 이하 단위 생략)로 전날보다 1bp 상승했다. 이는 2016년 2월 25일(71) 이래 최고다. 한국 CDS프리미엄은 지난 7일 57에서 1주일만에 13이나 껑충 뛰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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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부는 북한 리스크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현재 경제상황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도발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려하는 사태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충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핵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이제 힘을 얻는가 싶던 경제 성장세가 다시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성장을 끌어온 건설투자가 역할을 다 하고 그 자리를 소비가 대신하기를 기대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 “특히 부동산 대책과 맞물리며 자칫 경제 전반에 찬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은 대북 제재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중국에 대해 경제 보복조치의 카드를 꺼내놓은 상태다. 이로인해 한국의 수출 상대국 1~2위 국가인 두 나라 사이에 전면적으로 통상분쟁이라도 벌어지면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기기기, 섬유 분야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중국은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어떠한 보호무역 행동도 반드시 반드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 양국 기업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통상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당장에라도 보복에 나설 기세다.

중국이 꺼내 들 수 있는 ‘반격 카드’로는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반덤핑·상계관세 강화, 중국 내 미국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된다.

한편, 우리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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