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유체이탈화법’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언급하는 와중에도 남의 일처럼 안일하게 반응한다는 분석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미 간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청와대가 ‘북한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했다”며 “이 말은 북한에게 ‘진짜로 전쟁 벌이겠느냐, 미국이 허풍떠는 것인데 화내지 말라’고 하는 말이다”고 했다.
그는 “강 건너 불구경도 유분수지 이런 태도는 기가 찰 노릇이다”며 “청와대가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니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 불감증에 휩싸였다”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국민은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를 바라보게 돼 있다”며 “전 국민의 안위와 미래가 걸린 문제이니 제발 신중 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당국자가 안보 위기와 관련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묻고 싶다”며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생존이 왔다갔다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 지키려고 무슨 일을 할지 설명할 때가 됐다”며 “그런데 안심을 시켜야 할 정부가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안보 정책이 미비한 이유에는 “국민안전처를 해체해 행정안전부로 이관했다”며 “안전처가 있을 때는 장관이 안보 위기를 포함한 모든 비상사태를 대비했는데, 이제는 차관이 해당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체 후 통합된 기간도 얼마 안 돼 업무 정상화도 안 됐다”고 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행안부 장관이 안보위기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전시정부 기능 마련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당사자도 아닌 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서도 북한 미사일 대비 훈련이 이뤄지는데,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훈련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는 전시정부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