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항ㆍ항공 관계자 불러 필요성 논의 -71개국 131개 공항에 있는데 한국엔 0개 -상해 푸동. 싱가폴 창이, 홍콩 첵랍콕도 有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3일 공항업계 관계자와 일부 항공사들을 불러 입국장 면세점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입국장 면세점은 거듭 필요성이 주장돼 왔지만, 매번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설치가 무산돼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윤영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를 위한 의원입법이 6차례 발의됐지만, 관세청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다.
그리고 지난 2013년 8월에는 당시 경제부총리 주관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일본의 경쟁 공항들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서 이같은 필요성이 거듭 강조된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해 공항과 항만의 입국장면세점 19개소 신설을 승인했고, 일본도 올해 4월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허용하는 세제개편안을 적용했다. 지난 5월기준으로 전세계 71개국에 131개 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측은 최근 공개한 자료를 통해 “향수, 주류, 담배 등 소형 목적 구매 필수품을 취급하는 매장이 필요하다”며 “연간 예상매출액은 약 1000억원, 임대료는 3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입국장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 이미 존재한다. 1여객터미널에는 약 380㎡의 공간, 2여객터미널에도 326㎡의 장소가 준비돼 있다.
최근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는 면세, 공항업계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단비같은 존재가 돼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은 면세점업계와 공항 등에 확실한 추가 수익원이 될 수 있다”며 “일선 공항들의 최근 경영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섣부른 도입은 있어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도네시아와 홍콩 등 국가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다가 밀수 문제로 포기했다.
아울러 입국장과 출국장에 모두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