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첫 간담…4년 만에 상견례 文정부 교육혁신 정책엔 공감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오늘 ‘법외노조’ 상태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통해 만난다. 교원의 정치적 활동 보장 및 경쟁 중심 교육의 혁신 등 각종 교육혁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법외노조 해제를 둘러싼 방법 및 속도에는 이견이 있어 이날 만남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가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대표단과 만나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장관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장관이 전교조 위원장과 만난 것은 지난 2013년 4월이 마지막이었다.

교육부는 전교조 역시 교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만큼 파트너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이날 간담회를 연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종 교육개혁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합의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이념 등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많은 교육주체들과 만나겠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역시 초ㆍ중ㆍ고교에서 결과 중심 평가 대신 과정 중심 평가를 도입하고, 수능에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등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각종 교육정책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문 정부의 교육혁신에 상당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첫 만남에서 전교조측은 정부가 전교조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 이후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는 점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 ‘촛불혁명’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 차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라는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철회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러한 행정부의 입장은 교육개혁 정책 추진에 대한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 측은 “전교조 반대 세력들은 법외노조 상태라는 이유만으로도 전교조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에 전교조가 참여하게 될 경우 정부를 공격하는 논리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교원의 정치적 활동 보장에 대해서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보장을 명시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고교성취평가제)를 학교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보고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전환 등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에 대한 의견과 직업계고교 현장실습 폐지 등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신동윤 기자/realbig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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