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2018~2022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4차 현장세미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세미나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오후 12시 반부터 행사장 입구는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 500여명(경찰측 추산)에 의해 점거됐다.

오후 1시께가 되자 세미나 장소 근처의 계단과 복도까지도 한유총 회원들로 가득찼다.

이날 세미나는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가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주요 과제’ 연구 중 현장의견 수렴 과정이다.

해당 연구 결과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수립ㆍ추진하는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초안이 된다.

이날 세미나 내용 가운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가장 크게 반발한 부분은 지난해 기준 24% 수준이었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공립단설유치원 증설 ▷공립병설유치원 학급 확대 ▷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세미나 시작 직전 한유총 측은 단상위에 올라 ‘세미나 무효’를 주장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김득수 한유총 회장은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는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이라며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하는 타협안을 내놓더라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결국 상황은 진정되지 못했고, 연구진은 세미나 종료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21일 대전에서 열린 제3차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파행이다.

한유총은 3ㆍ4차 간담회를 파행으로 이끌 수 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 “부산ㆍ 광주에서 열린 1ㆍ2차 세미나를 통해 우려를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요식행위에 그치는 세미나를 중지하고 2차 기본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사립유치원들은 다음주까지 요구 사항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집단 휴원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유치원 문제는 지난 대선 기간 판세를 뒤바꿀 정도로 국민 모두의 관심이 쏠린 문제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국민 다수가 바라는 유치원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현명한 해결 방안을 찾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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