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쓰고 6조4000억 효과 위험평가ㆍ충당금 부담 적어 최소비용으로 정책호응 가능 미래 우량기업고객확보는 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은행권이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지원 등에 신ㆍ기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위험부담은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는 ‘문워킹’을 뽐낼 ‘묘책’이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시중은행들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각각 400억원과 405억원을 출연했다. 이번 주 중 KEB하나은행이 신보와 90억원 규모의 출연금 협약을 체결하는 점을 고려하면 총 출연금은 900억여원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생산적인 곳에 자금이 흐르도록 하겠다”며 은행의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조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모습이다.

특히 신ㆍ기보를 통한 지원은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 장점이 많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늘리면 여러모로 부담이 크다. 보통 정부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미래 사업성이 있어도 현 경영 성과가 나쁠 수 있다. 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심사해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업무의 특성상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은행들의 중소기업이나 기술기업에 대한 리스크 평가 역량이 부족하다.

반면 신ㆍ기보와 협력을 하면 수십 년간 관련 기업의 대출심사를 해온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협약 대상 기업이 보통 정부의 중점지원 대상이라 신ㆍ기보에서 기본 85%, 최대 100%까지 원금을 보증을 해준다.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하기도 좋다.

무엇보다 100~200억원의 적은 비용으로 1~2조원의 대출 효과를 볼 수 있다. 은행들은 신ㆍ기보와 협약을 통해 절반가량은 특별출연금 형식으로, 나머지는 보증료 지원금으로 출연금을 낸다. 특별출연금은 신ㆍ기보가 20배의 기금 배수를 적용해 직접 대상 기업을 지원하고, 보증료 지원은 보증료 비율 중 일부인 0.2%포인트를 3~5년간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올해 은행에서 특별출연금 230억원과 보증료 지원 170억원 등을 받은 신보는 직접 지원으로 4600억원, 보증료로는 2조5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할 수 있다. 145억원의 특별출연금과 220억원의 보증료 지원 등을 받은 기보 역시 각각 2900억원과 2조7700억원의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기보는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술평가료 40억원도 받아 기술기업에 4000억원의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은행이 900억원을 지출하면 신ㆍ기보는 총 6조4200억원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 푼이 아쉬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신ㆍ기보 협약 은행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는 것 같다”며 “은행들에게 출연금은 일종의 마케팅 비용인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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