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청와대가 13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한 미국 정부에 연기를 요청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 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FTA 협상을 담당할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이 현재 불가능하단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이유로 국회의 조속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에서 통상본부장이 교섭 대표로 나서는데 일단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된 뒤에 특별세션(특별공동위원회)을 여는 걸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미 측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구두나 문서로 (입장 전달을) 하진 않았다”면서 “기본적 입장은 실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특별세션을 여는 게 옳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통상교섭본부장 직이 사실상 정부 조직법 개편이 늦어지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제대로 (협상 대응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조기에 여야, 국회가 이를 협의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 측이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FTA 개정이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의 요청과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은 담담하다”고 요약했다. 이 관계자는 “협정문에 나와 있듯 개정을 요구하더라도 그건 미국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한다”며 “한국 입장 역시 협정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개정까지 갈 사안인지 머리를 맞대로 공동으로 논의하면 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과연 미국 측이 관심 있는 부분이 미국 측 주장처럼 한미 FTA 때문에 (무역 불균형인지) 그런 것인가에 대해선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 회기가 성사된다면 한미 FTA가 과연 양국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과연 FTA 발효 이후 5년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는 오히려 줄었고 한국에서 수입하는 미국 자동차는 많이 늘었다. 과연 FTA 효과가 미국의 적자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냐” 등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