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추천 의뢰 등 공론화위 구성 진행” -“국무회의 속기록 4장 분량의 토론 이뤄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토론 없이 몇 마디로 급하게 결정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신고리 5, 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27일 국무회의에 국무조정실장이 정식 부처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한 후 토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같은 날 “속기록으로 4장짜리 분량이 있을 만큼 토론이 이뤄졌다”며 “행정자치부에서 내는 것(국무회의 회의록)은 요약본이기 때문에 대표적 발언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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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주적 숙의과정을 거치는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과 공론화가 진행되는 3개월여 동안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에 관해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국무조정실은 공론조사 방식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것으로 향후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구성ㆍ운영될 공론화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것을 결정ㆍ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무위원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 진행기간중 5, 6호기 건설공사의 일시중단 여부 문제에 대해 토의의 초점이 모아졌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춘 해양수산장관 등의 주요 발언 이외에 다른 참석자와 배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일부 참석자들과 배석자들은 원전 소재지역의 의견반영 계획, 사회적 갈등 해결방법 및 갈등관리 법체계 연구 필요성, 공론화 계획에 대한 대국민설명 등의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일시 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공론화의 중립성ㆍ객관성ㆍ수용성을 확보하고 어떠한 예단도 없이 중립적으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일시 중단 쪽으로 국무위원들 의견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어 “현재 공론화위원회 구성 원칙과 절차를 발표한바 대로 구성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 관련 주요 사실관계 자료 및 제기사항들에 관한 자료 정리작업을 함께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분야별 전문기관, 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이미 의뢰한 상태”라면서 “이후 원전에 관해 찬성ㆍ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기관과 단체에 위원 제척여부의 기회를 부여한 후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 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인용해 이 총리와 김 장관 등 2명만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정부가 울산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면서 공사 중단이 가져올 문제점과 법적 논란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