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9 부동산 대책 효과없단 지적은 일러” 취임 2주 출입기자 간담회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의 ‘6ㆍ19 부동산 대책’의 효과 지속 여부와 관련, “오늘 아침 신문에 일부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났던데 그렇게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취임한 후 2주만인 이날 서울시내 모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다.

김 장관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코레일과 SR(수서발 고속열차 운영사) 통합과 관련해선 “국토부 안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그 안에 둬 방향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1차로 10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사업자등록제를 먼저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관련, “서울북부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마지막 단계의 협상을 하는 중이며, 이 결과를 갖고 천안~논산ㆍ부산~대구 순서로 통행료 인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과의 일문일답.

-‘6ㆍ19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한다. ‘6ㆍ19 대책’ 이후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과열이 심화ㆍ확산할 경우 추가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약시장 등에서 과열이 진정되고 있지 않다는 기사가 많은데, (대책의) 지향점은 집이 없는 서민들, 흔히 말하는 실수요자들이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것과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편안하게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2가지다. 오랫동안 미주택자,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려 한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청약현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바뀌지 않을까 한다.

-임대주택 확대하면서 추경하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임대주택 관련 추경은 전세임대와 매매임대 예산 4700억원 정도 해놨다. 어제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토위에서 심의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선 다른 의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늘려야 한다는 게 대다수 의원의 중론이다.

-도시재생 관련 의견이 분분한데 장관 생각은. ▶많은 분이 과거의 뉴타운 정책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씀 하신다. 지역에 다녀보면 신도시 많이 만드는데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쇠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 밀고 새로 짓는 방식만 유효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의 모델이 다 있다. 500개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500가지의 모양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잔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국토부에선 이걸 선정하고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 올해 말까지 1차로 100개 지역 선정해 시범사업 하려고 한다.

-SR과 코레일을 통합하느냐 분리경쟁 체재로 가느냐 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 ▶철도는 공공성이 강한 수단이다. 국민에게 이런 서비스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통합을 놓고 찬반양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토부 안에 통합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국토부 내부 논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분리 운영이 맞는지, 통합 운영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미래 철도산업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TF 안에 두려고 한다.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후 방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OECD 평균이 8%인데 우리나라가 6.3%다. 목표가 9%다. 13만가구 짓고 4만가구는 공적임대다. 이대로 가면 9% 정도 달성할 거다.

-전월세상한제는? ▶그건 나중 문제다. 임대사업자등록제를 먼저하고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추진하겠다. 임대주택을 조사하려면 정부가 시스템을 가동하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완벽성을 가지기 어렵다. 지금도 보면 전세같은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들어가 있고, 월세도 월세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자료를 모으면 상당 부분이 되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제를 하는 거다.

-주택공급문제는? ▶서울 수도권의 2017ㆍ 2018년 주택공급은 서울이 연 7만3000호, 수도권이 연 30만호로 10년 평균 서울 6만2000호, 수도권 19만5000호보다 많아 양호한 상황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재정확대 생각은? ▶일산에서 서울북부외곽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문제로) 싸움을 3~4년 했다. 지금은 마지막 단계 협상을 하는 중이다. 이 결과를 갖고 천안~논산ㆍ부산~대구 순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들어보니 민자로 하면 조달금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싸다. 근본적으로는 도로공사를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게 맞을 것 같다. 과거 정부에서는 재정부담이 많으니까 민자로 돌리고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기간이 짧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얼마 전)홍천~양양 고속도로 현장에서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을 만났는데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도로공사로 하는 걸로 얘길해 보니 ‘자기들이 더 싸게 할 수 있다’, ‘자기네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민간과 도로공사가 따로 지어 통행량이 분산되면 1000억원 손실이란다. 한 번에 놓는 게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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