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보편적 복지 정책 - “최저생활 보장되는 기본 사회안전망 확보” - “선진 보건체계 만들어 공공성 확장할 계획” - 文자문 ‘심천회’ 멤버…“통치철학 잘 알아”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즉 최저 생활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복지 분야 정책 우선순위를 밝혔다. 보건 분야 정책에 대해서 그는 ”선진 보건 체계를 만들어서 누구에게나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확장된 의료 체계 속에서 편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재산ㆍ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하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를테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30만원을 달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에 해당한다.
기본소득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출산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자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 하겠다”며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 같이 소통하고 상의하며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당부가 따로 있었냐’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아직은 없다”면서도 “평상시 많은 이야기를 나눠 대통령의 통치 철학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그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모태가 된 정책 자문 그룹 ‘심천회(心天會)’의 멤버로 알려졌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하도 많아서 나열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 후보자는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30여 년동안 빈곤 문제 등 사회복지 분야 연구에 천착해 왔다. 경남 함안 출신인 그는 부산고ㆍ서울대 경제학과ㆍ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UC버클리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부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재직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국민연금 등 굵직한 사회복지 정책들을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관여해 왔다.
2005년 경기대에서 교편을 잡은 뒤에는 사회복지대학원장, 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 정책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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