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 424개 洞으로 확대 848명 확보…동마다 2명씩 배치 서울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다음달부터 ‘마을 변호사’ 제도를 25개 전 자치구 424개 전 동(洞)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최소 848명을 유지하며 한 동마다 2명 이상 변호사를 배치한다.

마을 변호사는 마을 주민 대상으로 법률 문제를 전화, 면담 등 방식에 따라 무료 상담을 해주는 시 위촉 변호사다. 채권ㆍ채무관계와 임대차부터 부동산과 층간소음 등 각종 사안을 다룬다. 시가 정한 시내 한 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점에서 수임에 따라 움직이는 일반 변호사와 다르다. 시는 특정 공모기간 중 현직 변호사들 사이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현재 25개구 344개동에서 607명의 마을변호사를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일상 속에서도 법률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많아졌다”며 “마을 변호사를 서울 각 동에 2명씩 배치,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돕겠다”고 설명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다음달부터 동별 상담실을 확보해 정기 상담일을 운영할 예정이다. 날짜는 인근 동과 중복되지 않게 협의한다. 기존에도 동별 상담 시간은 마련했으나 정기적인 날짜 없이 진행하는 동이 꽤 있었다. 인근 동과 협의가 없어 일부 동의 경우 일정이 서로 겹치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시는 전역 확대가 끝나는 올해 이후부터 홍보 예산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2014년 말부터 약 3년간 이번 제도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6억7800만원이다. 그러나 홍보 예산은 5700만원에 불과했다.

일부 홍보 방안은 이미 추진 중이다. 시는 최근 시내 200세대 이상 1337개 아파트 중심으로 마을 변호사 홍보 전단 6만장을 배포했다.

시청 서소문별관 ‘시민법률상담실’을 찾는 시민 대상으로 입소문도 내고 있다. 자치구의 자발적인 홍보를 이끌기 위해 홍보 실적이 좋은 자치구 담당자에는 표창장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생 사업인 만큼 그간에는 제도 안정화에 우선, 체계 구축 등에 예산 대부분을 배정했다”며 “내년부터는 (홍보 예산을) 배 이상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4단계 절차에 따라 매년 규모를 늘려왔다.

먼저 지난 2014년 말 강북 일대 법률 취약지역 중심으로 19개 자치구 83개동을 선정, 166명 변호사를 처음 투입(1단계)했다. 2015년 7월부터 25개 자치구 183개동에 366명 변호사를 배치(2단계)했다. 이어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규모(3단계)가 됐다. 오는 7월 확대가 끝난다면 마지막 4단계를 마무리하는 셈이다.

호응도 좋다. 제도를 적용한 동과 마을 변호사 수가 많아질수록 상담 건수도 높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 전체 마을변호사 상담 건수는 5950건이다. 2015년(3731건)보다 59.4%(2219건) 증가했다. 올해에도 1~4월에만 2249건 상담이 이뤄졌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