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수집 폐지 도마 오를듯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열린다. 보수 진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보 기조인 국내 정보 수집 폐지를 반대하며 서 후보자의 안보관에 대한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 열고 이튿날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확정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무총리의 인사 제청이 필요없다. 따라서 24~25일 진행되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새 정부 요직 중 처음으로 서 후보자가 국회의 검증대에 서게 됐다.
최대 쟁점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여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외 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서 후보자 역시 인사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에선 국정원을 반드시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대공 정보 수집 기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철우 정보위원장(자유한국당)은 앞서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내와 해외 정보 수집을 분리한다는 조건으로 대공 수사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안 한다면 대한민국이 친북 좌파가 돼버려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보기관의) 세계적 추세는 국내ㆍ해외 정보수집을 함께 하는 것”이라며 “서 후보자의 청문회는 그쪽을 쟁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서 후보자가 2006년 국정원 3차장에 임명된 직후 1년 사이 재산이 6억원 넘게 증가한 정황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서 후보자는 1980년 국정원에 입사해 2008년 3월까지 28년 넘게 국정원에 근무했고,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당시 북한과 공식ㆍ비공식 접촉을 많이 한 ‘북한통’으로 꼽힌다. 2000년 6ㆍ15 정상회담과 2007년 10ㆍ4 정상회담 등 남북 간 두 차례 정상회담을 모두 막후에서 기획ㆍ협상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서 후보자 인선 배경으로 “국정원이 해외와 북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이끌 최적의 인물”이라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행위를 근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유은수ㆍ홍태화 기자/y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