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ㆍ한진해운ㆍ가계빚 등 금융위 ‘철저히 무능’ 지적 많아 감독권 독립, 소비자 보호 ‘무게’ 세부계획 수립, 법 개정 등 변수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가계부채, 성과연봉제, 산업 구조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개편 작업의 실효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효율적인 금융관리와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고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의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편의 세부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더미래연구소가 내놓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이 골자다. 금융위의 정책 권한은 현 기획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이관하고, 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통합시키는 안이다. 또 감독의 독립성을 위해 금융감독정책을 심의ㆍ의결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감원에 설치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외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현재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자는 민주당의 주장도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조직개편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우조선해양 지원이나 한진해운 파산 사태, 가계부채 문제에서도 봤듯이 금융위원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감독체계 개편 작업은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 체제를 인위적으로 개편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97년 이후 20년 동안 금융감독과 정책을 놓고 수많은 실험을 해온 과정을 보면 금융감독체계는 더이상 조직의 문제는 아니다”며 “조직을 개편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려면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기능을 (금감원으로부터) 분리하는 게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분리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향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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