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 주도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큰 정부’를 지향하며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것과 달리, 문 당선인은 일자리ㆍ복지 등 주요 정책의 정부 주도력과 재벌 규제ㆍ개혁을 강화하며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문 당선인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과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보육ㆍ의료ㆍ요양ㆍ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의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취업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년고용할당제의 경우 공공부문에 대해선 현행 3%를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 대해선 종업원 300인 이상은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등으로 차등적용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불이행 기업엔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당선인은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가 고용창출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며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투자 확대 및 이를 통한 성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던 것과 대비된다.

문 당선인은 또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 기업이나 재벌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불법 경영승계나 황제경영ㆍ부당특혜 근절 등이 핵심이다. 또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강화, 범부처 자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단가 후려기치 등 갑질 횡포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복지부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월 10만~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차등 없이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전 정부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지금도 재정이 만성적 적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 당선인 선거캠프에서 추산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재원조달을 위해선 증세 등 근본적인 세수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동의도 새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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