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유통 과제 ②] 시장 상인들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수수료 면제해달라”

입력 2017-05-10 08:35:30

-자영업자 직접 만나 얘기 들어보니 -임차인 보호 강화ㆍ원재료 물가안정 주문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필요”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남들은 어엿한 사장님이라고 하지만, 접지 못해 (마지못해) 합니다. 새 정부가 자영업자도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대기업 명예퇴직 후 7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가장의 말이다.

대한민국 자영업자수 561만6000명. 2016년 국세청 개인사업자 신규ㆍ폐업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2005~2014년) 간 창업한 자영업자는 967만5760개, 폐업은 799만309개로 집계됐다. 창업과 폐업을 단순비교하면 자영업자의 생존율은 17.4%에 그친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패기에 찬 청년층이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경기불황과 시장 과포화로 자영업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후암시장 자영업자들은 소액 결제 카드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우선 바라고 있다. 상인들은 경리단길, 해방촌이 뜨면서 후암동까지도 개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건물주들만 배불리고 있다면서 임차인 보호강화를 요구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19대 대통령으로 확정된 문재인 당선인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문 당선인이 유세 당시 “소상공인ㆍ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문 당선인은 ‘서민ㆍ자영업자가 살아나는 살맛 나는 세제지원’까지 내놓으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관련 공약은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성실사업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공정위 기능 강화를 통한 주요 불공정 거래 근절 ▷전속고발권 폐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생업안전망 확충 ▷상학(商學)협력 및 교육 강화 등이다

자영업자들은 분열된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혼란 수습도 중요하지만, 당장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힘써달라고 말한다.

서울 동자동 후암시장에서 반찬가게 ‘장모손맛’을 운영하고 있는 박미현(47) 씨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면제를 바랐다. 박 씨는 “몇 만원 단위 외식업도 아니고 몇 천원 단위 소액결제가 주를 이루는 동네 장사는 카드 수수료가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물가안정도 강조했다. 박 씨는 “구제역, AI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시국이 불안정할 때마다 식재료 가격이 널뛴다”면서 “질병, 재난관리에 신경써 물가를 안정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용산구 후암동에서 3년째 국숫집을 운영하고 있는 A(익명요구ㆍ49) 씨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재계약 시 건물주가 느닷없이 월세 수십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면 당장 거리에 나앉아야할 판”이라면서 “월세 인상률 상한선을 2%정도로 낮추고 엄격히 지켜지도록 해달라”고 했다.

종로구 삼청동에서 프랑스가정식 ‘르꼬숑’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원(39) 오너셰프는 자영업자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주문했다. 정 씨는 “창업촉진과 청년일자리 창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자립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나 이벤트성 도움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위한 센터을 만들어 홍보나 세무관련 문제처럼 자영업자들이 취약한 부분을 돕고 안정된 기반에 오를 때까지 관리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포구 상수동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B(익명요구ㆍ38) 씨는 “이 근방 카페만해도 우후죽순 생겼다 사라진다”면서 “과밀업종, 과밀지역에 진출하려는 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대출심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기업과 자영업을 이분법적 구도로 나누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종로구 신영동에 거주하는 시민 함지연(교사ㆍ36) 씨는 “자영업을 보호한다면서 대기업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위축을 부를수 있다”고 했다. 함 씨는 “퇴직한 임금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직장을 탐색하거나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