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ㆍ금리인하 징벌강화 복지공약 내 부수항목 그쳐 금융정책ㆍ제도개선은 전무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에휴~”

지난 12일 시중은행의 고위 임원인 A씨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공약 발표를 생중계로 시청한 후 한숨을 쉬었다. 공약 중에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금융 관련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모두 복지공약의 부수 업무로 취급돼 지금보다 오히려 규제가 많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주력 대선후보의 경제 정책 공약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라 바쁜 시간을 쪼개 생중계를 봤는데 결국 허탕만 친 셈이다.

장미대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공약에서 ‘금융’을 찾아볼 수 없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력 대선후보인 문재인ㆍ안철수 대선후보의 경제 공약에서 금융 항목은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경제공약 ‘사람경제 2017’을 발표한 문 후보는 10대 핵심분야는 물론 큰 틀의 경제 정책 방향에서도 ‘금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금융산업의 청사진은 둘째치고, 대선 때마다 주요 이슈로 다뤄왔던 금융감독 체제나 금융소비자 보호, 최근 현안이 된 은산분리 등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

다만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소상공인 지원 등 일부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에 부수적으로 금융 정책이 포함됐다. 예컨대 가계대출 대책에 이자율 상한선을 2금융권, 대부업 모두 20%로 제한한다든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책에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등으로 포함된 것이다.

규제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정부 규제 전체에 대한 큰 그림만 존재했다. 문 후보는 규제 철폐가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공약했다. 예전 대선 후보들이 규제 방식 재산정과 함께 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보다 더 하다. 안 후보가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금융정책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소상공인이나 서민 등의 지원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제시한 게 전부다. 오히려 징벌적 손배소ㆍ소비자 집단소송 도입 등만 공약에 포함해 금융권이 바짝 긴장한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금융산업을 금융 자체로 접근하기보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그래서인지 이구동성으로 수수료 인하, 금리 인하 등만 외치지 금융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