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대선 한달여를 앞두고 각 후보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 각 부처의 셈법이 갈리는 상황에서, 관가는 조직 유지와 생존을 위한 논리 개발에 분주하다. 주요 대선 후보자들은 미래창조과학부 폐지 또는 개선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양상이다.

13일 헤럴드경제가 주요정당 후보 5인의 공식발언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당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직개편안과 별개로 “조직개편 최소화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해왔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정권 입맛에 맞게 부처를 이리저리 붙이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편 1순위는 단연 박근혜정부의 간판부처로 평가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문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미 과학기술부 부활 등 미래부 개편 입장을 각각 밝혔다. 중소기업청 승격 또는 관련부처 신설 등에 대해서는 문 후보, 안 후보, 심 후보 등이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안 후보는 교육부 폐지를 주장한다. 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문 후보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유 후보는 공룡부처인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부와 금융부로 분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는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다시 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각 부처들은 조직개편을 앞두고 밥그릇 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해 여야 정치권에 치열한 로비전에 뛰어들고 있는 분위기다.

산업부는 통상 조직 분리와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 등 예상되는 조직개편 밑그림에 대해 별도의 TF를 구성, 대응 논리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에너지 관련 조직의 독립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업무 중심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상무부로 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직제에 힘이 더 실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산업부 중심의 통상업무가 상무부와 맥이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도 국가재정부와 금융부 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금융부로 쪼개지는 안이 더미래연구소의 정부조직개편안으로 제시된 후 대 국회 설득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대로 조직을 유지하기에는 현 지도부의 힘이 부친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미 폐지 또는 개편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일부 부처 공무원들은 일보다는 어느 부처로 가는 것이 유리한 지를 놓고 저울질하기에 바쁘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대선이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캠프 내 인맥 심기 또는 연줄대기 움직임이 보다 더 노골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 부처는 이미 국장급 이상이 수시로 각 진영을 오가며 조직 축소를 방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얘기도 나돈다.

정부세종청사 소속 한 부처 관계자는 “과장과 사무관급 인사조차 어려울 정도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대선 판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최근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직개편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 15.9%로 관료들도 조직개편에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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