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 결과와 후속조치 촉각 -한ㆍ미ㆍ일ㆍ중 고위급, 온오프 연쇄 접촉

[헤럴드경제=신대원ㆍ문재연 기자] ‘뜨거운 감자’ 북한 리스크에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이 무시 못할 수준까지 올라온 가운데 국제사회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한 모습이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의 고위급 연쇄회동이 온ㆍ오프로 이어지는 등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선제타격과 전격협상의 기로에 놓인 모습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카드를 양손에 쥐고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통한 한반도 게임체인지를 시도중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레짐 체인지(정권교체)와 선제타격까지 배제하지 않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대통령 궐위와 대선국면이 더해지면서 한반도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위대한 미국’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운 시진핑 국가주석, 두 스트롱맨이 마주 앉는 미중 정상회담과 이후 조치는 한반도 정세에 있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큰 판돈이 걸린 도박’에 비유되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ㆍ북핵문제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과 함께 핵심의제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부터 “중국이 대북압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돼있다”며 시 주석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대북정책에서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후속조치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충돌이냐, 협상이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한미일은 7일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앤드류 윈터니츠 국방부 동아시아차장대리, 코지 카노 방위성 방위정책과장이 대표로 나서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3국간 협력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도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긴밀해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16일에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펜스 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북핵문제, 사드 문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보다 조금 앞선 10일에는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한다. 우 대표는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중 6자회담 협의를 갖고 주요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는 것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외교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사이에서 가장 난처한 것은 한국인데, 우리가 먼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그림을 그려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가 국민 지지를 모아 정교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