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12월 20일이 대선일이다. 차기 대권을 향한 경쟁이 9개월간의 장기 레이스로 들어간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뛰어왔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주자들에게 페이스 조절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시간이 촉박했던 다른 정당 주자들에겐 ‘기회’다. 탄핵 인용시 예상됐던 5월 대선에서 7개월여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지게 된다. 그동안의 탄핵 찬반 입장과는 별개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모두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보수결집과 개헌논의, 반문(反문재인) 정계개편의 여력이 더 커진다. 탄핵 기각이 되면 ‘문재인 대세론’과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요약되는 대선판세는 ‘격변’이 예상된다.

탄핵 기각ㆍ각하시 정국의 가장 큰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복귀다. 제 1당인 민주당과 직무에 복귀한 박 대통령이 정국주도권 싸움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정운영의 예측불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제1당의 지위를 잃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청와대가 국정을 독자로 주도하기는 어렵다. 제1당인 민주당도 과반에 턱없이 부족해 단독으로는 어떤 입법도 불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포괄하는 야 4당도 사드 배치 등 사안별로는 입장이 크게 달라 야권의 통합적 대응도 기대하기 어렵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 탄핵 찬성 ‘촛불민심’도 정국의 예측불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헌재 판결 전 탄핵에 찬성했던 여론은 기각시 박 대통령에 대한 사퇴 요구로 재점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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